서이초 사건 무혐의인데 정보 공개는?

서이초 사건, '무혐의' 결론에도 정보공개는 계속 미뤄져

서이초 사건, '무혐의' 결론에도 정보공개는 계속 미뤄져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론에 대해 유가족이 강력히 반발하고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날마다 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25일 서초 유가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제3자 의견 청취나 심의 회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 결정 기간을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까지 또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과 관련하여 형사적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가 사망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고인은 지난해 부임한 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올해 수업 아동 지도 및 학부모와의 개인 정보 등 학교 업무와 관련된 문제들의 복합적인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가 사망 원인으로 제시한 부모들에 의한 지속적인 괴롭힘, 언어폭력, 폭행, 위협 등의 사정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은 이 사건에 강력히 반발하며 서초경찰서에 13일과 14일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학부모 및 목격자의 진술 조사'와 '사망자와 연필 사건의 학부모 간에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연필 사건은 7월 12일 사망자의 반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에 연필로 그린 사건입니다. 이후 부모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사망자가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7월 18일에 사망자는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되었습니다.유가족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초경찰서는 정보공개 요청 결정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유가족에게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결정 기간은 10일 이내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는 경찰이 정보공개 지연 이유로 제시한 '제3자 의견 청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문 변호사는 "경찰이 청취할 제3자가 가해자라면, 그 의견을 듣고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경찰이 '무혐의'를 발표한 후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망자의 부모님은 진실을 모른 채 평생 안개 속을 살아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규모 교사 집회를 개최한 '전국교사협회'도 29일 국회 소통센터에서 서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12만 5천 명의 교사 및 시민 서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이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 심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사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및 결정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사들은 또한 경찰이 수능 직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수능 시즌에는 모든 뉴스가 수능에 집중되므로 이 시기에 발표되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교육 관계자도 "경찰이 갑자기 교육 환경 개선 의견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교사들로부터는 동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이상으로 서초 사건에 대한 최신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